오래 알고 지낸 지인 사이에서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을까

목차

1. 친밀한 관계라는 사정이 갖는 법적 한계

2. 지인 관계에서 오히려 문제되는 상황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준강제추행죄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와 피해자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는 사정이 범죄 성립 자체를 부정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상대방이 경계심을 낮추고 함께 술을 마시거나 같은 공간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신뢰관계가 범행이 용이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지인 관계라는 사정이 오히려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친했던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는 점을 근거로 상대방의 상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었다고 기대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가 더 엄격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지인 관계라는 사정이 이러한 법정형을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해 상대방의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접촉하면, 오히려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상태 확인 없이 이루어진 접촉은 엄격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자신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평소 관계에서의 통상적인 접촉 관행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평소 관계의 양상, 함께 있었던 다른 사람들의 진술 등을 확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정상적이었다고 판단한 구체적인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