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시술 중 접촉 문제로 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목차

1. 시술 과정 접촉, 왜 강제추행 시비로 번지기 쉬운가요

2. 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사지나 안마 시술은 근육이나 신체 부위 전반에 걸쳐 압박과 접촉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일반적인 대인관계에서라면 문제되지 않을 접촉도 시술 상황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시술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적절한 방식으로 접촉하거나, 접촉의 강도와 지속 시간이 통상적인 시술 방식에서 크게 벗어났다고 판단되면 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술자와 고객 모두에게 민감한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접촉이 시술 매뉴얼이나 통상적인 시술 절차에 부합하는지, 시술 전 고객에게 시술 범위와 방식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지, 평소 다른 고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시술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개인실이나 밀폐된 공간에서 1대1로 진행되는 시술의 특성상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시술이 이루어진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을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사건 대응의 출발점이 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8조에 따라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시술 관계였다는 사정이 있다고 해서 처벌이 자동으로 가벼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객이 시술자에게 신체를 맡길 수밖에 없는 신뢰관계를 이용했다는 점이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수 있어, 단순히 시술 목적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접촉의 부위와 방식, 지속성, 고객의 반응, 평소 시술 방식의 일관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시술 중 발생한 강제추행 시비는 평소 시술 방식과 매뉴얼, 다른 고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했던 시술 방식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방어에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시술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시술 예약 내역, 시술 시간, 다른 직원의 진술 등 정황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시술 목적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단정해서 진술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