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나 협박 없이도 아청법 위반이 된다고요? 위계·위력의 의미

목차

1. 위계와 위력은 폭행·협박과 어떻게 다른가요

2.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아청법은 강간이나 강제추행처럼 폭행·협박을 수단으로 하는 경우뿐 아니라,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도 별도의 구성요건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켜 그 하자 있는 의사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위력이란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사회적·경제적 지위나 세력을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에서는 나이 차이, 학업이나 진로에 대한 영향력, 온라인상의 신뢰관계 형성 과정 등이 위계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 동의가 위계나 위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겉으로 드러난 동의 여부만으로 책임을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가 형성된 전체적인 경위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요소가 작용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법정형: 아청법에 따라 위계 또는 위력으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경우에는 강간죄에 준하여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추행의 경우에도 강제추행에 준하는 무거운 형량이 적용됩니다. 물리적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 수위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며, 위계나 위력이 인정되면 강간·강제추행과 동일한 수준의 무거운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구체적인 방식, 관계 형성 기간, 상대방의 나이와 상황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위계·위력 관련 혐의는 관계가 형성된 전체적인 맥락을 소명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시작된 경위, 그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 자신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위계나 위력으로 평가될 수 있는 발언이나 행동이 있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고,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단정해서 진술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