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동의했는데도 아청법 위반이라고요? 의제강간 개념부터 알아야 합니다

목차

1. 동의가 있어도 처벌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아청법상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3.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형법과 아청법은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동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이 정한 연령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라면 그 동의는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되어 강간이나 강제추행에 준하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른바 의제강간·의제추행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상대방의 연령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는지, 혹은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되며, 온라인에서 만난 경우라면 프로필이나 대화 내용에서 나이를 유추할 수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서로 호감을 가지고 만난 관계였다거나 교제 기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연령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법정형: 아청법 및 형법상 미성년자 의제강간 관련 규정은 행위 유형과 피해자의 연령대에 따라 세부적으로 형량이 달라지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일반 강간·강제추행죄에 준하거나 이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어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다루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제 관계였다는 사정이 정상참작 요소로 고려될 수는 있으나 처벌 자체를 면제해주는 사유는 되지 않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등 부수처분까지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 파급 효과가 매우 크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이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이러한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을 인식하게 된 경위, 그리고 관계가 시작되고 유지된 전체적인 정황이 사건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화 내용, 만남의 경위,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당시 자신이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재구성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사실과 다른 진술이나 일관성 없는 해명은 오히려 혐의를 강화시킬 수 있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섣불리 단정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특히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여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빠른 시점에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