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무조건 부인하는 게 유리할까

목차

1. 무조건 부인이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2. 사실관계별로 달라지는 대응 전략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처럼 객관적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 사실과 다르게 전면 부인하다가 나중에 뒤집힐 경우, 이는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평가되어 오히려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까지 가서 유죄가 확정되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성실하게 인정하고 반성했을 때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실제 선고형은 증거 상황과 피고인의 태도에 따라 큰 편차를 보입니다. 증거가 명확한 사건에서는 오히려 조기에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합의와 반성에 집중하는 전략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접촉 자체가 불분명하거나, 고의성이 다투어질 수 있는 사건이라면 무작정 인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정황을 통해 혐의를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증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채 감정적으로 부인부터 하고 보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CCTV나 목격자 진술 등 확보 가능한 증거를 먼저 확인한 뒤,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은 증거 상황에 따라 부인과 인정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가 완전히 달라지므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객관적인 증거 상황을 먼저 파악한 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