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 있는 상대방에게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까

목차

1. 사실혼 관계라는 사정이 갖는 법적 의미

2. 동거 관계에서도 동의가 별도로 필요한 이유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행위자와 피해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요건이 충족되면 동일하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든 법률혼이든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다는 사정이 상대방의 모든 신체 접촉에 대한 포괄적인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개별적인 접촉 상황에서 실제 동의가 있었는지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동거 관계라는 사정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자동으로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평소 친밀한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관계였다 하더라도, 특정 순간에 상대방이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억압하고 접촉을 지속했다면 강제추행죄의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실혼 관계라는 사정이 이러한 법정형 자체를 낮추는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습니다.

가까운 사이니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판단해 상대방의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물리력을 동원하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가 있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이를 자신이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리고 평소 관계의 양상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평소 관계의 양상, 갈등 상황이 있었는지 등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가정 내 사건이라는 특성상 객관적 증거 확보가 어려울 수 있어, 관련 정황을 최대한 상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