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을까

목차

1.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의 차이

2. 공개고지명령이 결정되는 기준

3. 관련 절차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상정보 등록과는 별개로, 일정한 성범죄자에 대해 그 신상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거나 지역 주민에게 고지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등록은 수사기관이 관리 목적으로 정보를 보관하는 것인 반면, 공개고지명령은 일반 국민이나 특정 지역 주민이 정보를 열람하거나 직접 통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파급력이 훨씬 크며, 모든 강제추행 사건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별도로 결정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개고지명령의 적용 여부가 사건 대응에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원칙적으로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인 피해자 사건에서는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이러한 법정형과 별개로 공개고지명령이 함께 적용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형사처벌만 신경 쓰고 공개고지명령의 가능성을 간과하면, 신상정보가 공개되어 사회적, 직업적으로 예상보다 훨씬 큰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연령과 사안의 성격에 따라 공개고지명령 가능성을 초기 단계부터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피해자의 연령과 사안의 구체적인 성격을 확인해 공개고지명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공개고지명령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라면 이에 대한 별도의 방어 전략을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형사재판 대응과 함께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