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명이 함께 있던 자리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공범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목차

1.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방조와 공동정범을 구별하는 기준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확인할 사항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두 사람 이상이 범죄를 공동으로 실행한다는 의사의 연락이 있어야 하고, 그 의사에 기초해 각자가 범행의 실현에 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분담했어야 합니다. 직접 신체를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거나, 다른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는 등 범행이 가능하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역할을 했다면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단순히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러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매우 중요합니다.

공동정범과 방조범은 모두 범행에 관여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범행에 대한 지배적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이를 도왔을 뿐인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크게 달라집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될 경우 정범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단순 방조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법률상 형이 감경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자리에 함께 있었을 뿐이라고 안일하게 판단하면, 실제 행동이 공동정범으로 평가되어 정범과 동일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당시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과 그것이 범행 실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자신의 구체적인 행동과 발언, 그리고 사전에 범행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 연락이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사건 당시 자신의 위치, 발언, 행동을 시간순으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범행 실현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