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상태를 확신하지 못했어도 준강제추행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까

목차

1. 미필적 고의의 개념

2. 준강제추행에서 미필적 고의가 문제되는 상황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형법상 고의는 범죄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의욕하는 확정적 고의뿐 아니라, 범죄사실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상대방이 반드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확신하지 못했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개의치 않고 접촉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나 과실과는 구별되는 개념으로, 위험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실무적으로는 상대방이 상당히 취해 있었거나 반응이 둔한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접촉을 시도한 경우, 확실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고의가 부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이 인정될 경우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도 확정적 고의와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상대방의 상태에 대해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이를 애써 무시했다는 점이 확인되면 고의를 부정하기 매우 어려운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상태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다는 정황이 뒷받침된다면, 이는 고의를 다투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의 구체적인 언행과 상태, 그리고 이를 자신이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과의 대화 가능 여부, 걸음걸이나 반응의 정상성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이나 정황을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몰랐다고만 주장하기보다는 왜 그렇게 인식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설득력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