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소지죄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

목차

1. 소지죄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는 이유

2. 감경 사유가 있어도 벌금형은 불가능한 구조

3. 벌금형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준비할 방향

법정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사람을 1년 이상의 징역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형은 선택형으로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착취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강하게 반영된 결과로, 단순 소지라 하더라도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그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 등 법률상 감경 사유가 인정되어 형이 낮아지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징역형의 하한을 낮추는 것일 뿐 벌금형이라는 형종 자체를 새롭게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감경되더라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의 범위 내에서 형이 정해집니다.

합의를 하거나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은 아청법 소지죄 구조상 성립하기 어려운 오해일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경을 통해 실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벌금형이 아니라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위로 형이 조정되는 것입니다.

소지죄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 가능성을 목표로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소지 경위, 소지물의 규모, 재범 방지를 위한 상담이나 치료 이력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벌금형이라는 잘못된 기대보다는 정확한 법정형 구조를 이해한 현실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