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프로그램 지도 중 발생한 접촉, 아청법 문제로 번진다면

목차

1. 방과후 프로그램이라는 특수한 지도 환경

2. 안전 지도와 성적 의도 사이의 구분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이나 지역 돌봄교실은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안전을 위해 손을 잡아주거나 자세를 바로잡아주는 등의 신체 접촉이 수업 중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학생 본인이 이를 이상하게 느끼지 않더라도, 이후 가정에서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학부모가 다르게 받아들이거나 우려를 표하면 아청법 관련 조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은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실제로 성적인 의도가 개입된 접촉으로 평가되면 상당히 중한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전 지도를 위한 통상적인 접촉과 성적 의도가 있는 접촉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이는 접촉의 부위, 방식, 지속 시간, 그리고 해당 연령대 학생을 지도할 때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인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입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문제된 접촉이 있었던 활동의 종류, 접촉의 목적과 방식, 다른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지도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프로그램 운영 계획서나 활동 일지, 다른 강사나 보조 인력의 진술이 지도 방식의 통상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나 학생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 그 보호자에 대한 개별 접촉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관련 소명은 반드시 기관을 통한 공식적인 절차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방과후 프로그램 관련 아청법 의혹은 지도 방식의 통상성에 대한 소명이 핵심이므로, 활동 계획서와 다른 학생 지도 방식을 함께 정리해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