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머리를 만지다 벌어진 접촉, 강제추행이 될 수 있을까

목차

1. 미용 시술과 부적절한 접촉의 경계

2. 고객과 시술자 사이의 위치 관계

3. 조사받게 되었을 때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미용 시술 과정에서는 목이나 어깨 등에 손이 닿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한 시술 범위 내의 접촉인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접촉이 시술상 통상적으로 필요한 범위였는지, 아니면 그 범위를 벗어난 접촉이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시술 의자에 앉아 있는 고객은 신체적으로 자유롭게 움직이기 어려운 자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부적절한 접촉이 있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통상적인 시술 과정에서의 접촉임에도 고객의 오해로 문제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접촉의 구체적인 경위와 방식이 매우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시술자와 고객 사이의 물리적 위치와 자세가 접촉의 의도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반복적이거나 시술과 무관한 부위에 대한 접촉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가 더욱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시술 목적이라는 명분이 모든 접촉을 정당화해 주지 않는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매장 내 CCTV 유무와 다른 고객 또는 직원의 목격 여부가 사실관계 확인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시술 과정의 통상적인 절차와 접촉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시술 종류, 통상적인 시술 방식, 다른 직원의 목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고객에게 임의로 연락해 해명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