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이 있는 옷차림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할까

목차

1. 옷차림과 촬영 목적성의 관계

2. 심미적 촬영과 성적 목적 촬영의 구별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공연장이나 축제, 거리 등에서 노출이 있는 의상을 착용한 사람을 촬영하는 경우, 촬영이 전체적인 장면이나 행사 기록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특정 신체 부위를 겨냥한 것이었는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옷차림에 노출이 있다는 사정 자체가 촬영에 대한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으며, 반대로 노출이 있는 옷차림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촬영이 처벌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촬영 각도, 확대 정도, 반복 촬영 여부 등 구체적인 촬영 방식이 판단의 핵심 요소가 됩니다.

동일한 대상을 촬영하더라도 그 방식에 따라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형: 성적 목적의 촬영으로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촬영 방식과 저장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단순히 인상적인 장면을 기록했다는 인식과 달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특정인의 신체 일부를 확대하거나 반복적으로 촬영하는 행위는 신중해야 합니다. 촬영된 전체 사진첩의 맥락과 패턴이 수사기관의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됩니다.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촬영 의도와 전체적인 촬영 맥락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촬영 당시 상황, 촬영된 전체 사진의 구성, 촬영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제기된 즉시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