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을 안내하다가 발생한 접촉, 강제추행으로 문제된다면
목차
1. 단둘이 매물을 둘러보는 상황의 특수성
2. 안내 과정에서의 접촉이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1. 단둘이 매물을 둘러보는 상황의 특수성
부동산 매물 안내는 통상적으로 중개인과 고객 단둘이 빈집이나 비어 있는 상가를 둘러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좁은 공간을 오가며 구조를 설명하거나 문을 열어주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데, 목격자가 전혀 없는 공간이라는 특성상 이후 접촉의 성격을 두고 진술이 엇갈리면 사실관계 확인이 매우 까다로워집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업무상 안내 과정이었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매물 방문 예약이 앱이나 문자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방문 시각과 소요 시간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고, 건물 공용 공간이나 인근 CCTV가 출입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어 이러한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2. 안내 과정에서의 접촉이 오해로 이어지는 경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매물 안내를 예약한 경위, 방문 시각과 소요 시간,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되는 상황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중개사무소에 남아 있는 예약 기록이나 고객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도 당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접촉이 구조 설명이나 문 개폐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범위 내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료 중개인이 있었다면 평소 안내 방식에 대한 진술도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실무상 유의점: 부동산 매물 안내 중 발생한 강제추행 의혹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예약 기록과 방문 전후의 메시지를 최대한 폭넓게 확보해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업무상 안내였다는 사정이 자동으로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예약 기록과 문자 메시지가 방문 정황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 접촉이 구조 설명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한 것이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약 앱 기록만으로 방문 시간을 증명할 수 있나요?
A. 예약 시각과 실제 방문 시각이 다를 수 있어, 가능하다면 건물 출입 기록이나 인근 CCTV도 함께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다른 직원과 함께 안내하는 게 안전한가요?
A. 동행자가 있으면 목격자를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하지만, 업무 특성상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다른 정황 자료 확보에 신경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Q3. 변호사 선임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변호사 비용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정황 확인 범위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