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이기구 안전바를 확인해줬을 뿐인데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한다면

목차

1. 안전 점검 업무 중 접촉이 문제되는 경위

2. 매뉴얼에 따른 업무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놀이기구 운영 직원은 탑승 전 안전바가 제대로 잠겼는지, 벨트가 적절히 채워졌는지를 직접 손으로 눌러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탑승객의 신체에 손이 닿거나, 좌석 간격이 좁아 확인을 위해 몸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탑승객은 이를 당연한 안전 절차로 받아들이지만, 일부 탑승객이 접촉을 불쾌하게 느껴 문제를 제기하면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 안전 규정에 따른 정당한 업무 수행이었다면 성적 의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접촉이 안전 확인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났거나, 특정 탑승객에게만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정황이 있다면 다르게 평가될 수 있어, 접촉의 목적과 매뉴얼상 절차 준수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문제제기를 받았다면 소속 업체의 안전 점검 매뉴얼, 해당 놀이기구의 안전바 구조와 확인 절차, 문제된 접촉이 있었던 정확한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놀이공원은 탑승 구역에 CCTV를 운영하고 있어, 당시 상황이 영상으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그 접촉이 안전 확인을 위해 매뉴얼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절차였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료 직원의 진술이나 평소 다른 탑승객들에게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했다는 점도 유력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놀이시설 안전 점검 중 발생한 강제추행 의혹은 매뉴얼 준수 여부와 CCTV 영상이 핵심 소명 자료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