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기억이 끊겼다고 진술하면 준강간이 어떻게 판단될까

목차

1. 블랙아웃 상태와 항거불능의 관계

2. 단절된 기억이 진술 신빙성에 미치는 영향

3.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행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어야 하는데, 이른바 블랙아웃은 의식은 유지된 채 이후 기억만 형성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할 수 있어 완전한 의식 상실과는 구별될 수 있는 개념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상황에서 실제로 판단능력이나 저항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는지, 아니면 의식은 있었으나 이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인지 여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이는 의학적, 정황적 판단이 함께 필요한 영역으로, 음주량과 시간 경과, 당시 행동 양상에 대한 목격자 진술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러한 구별은 사안마다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지점입니다.

피해자의 기억이 단절되어 있다는 사정이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항거불능 상태 인정 여부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위험이 있습니다. 사건 전후의 CCTV 영상, 동석자 진술, 당시 행동을 보여주는 정황 등이 실제 의식 상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함께 있었던 시간 동안의 행동, 대화 내용, 이동 경위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채워 진술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