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초범,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때일까

목차

1. 약식기소와 정식재판의 차이

2. 벌금형이 고려되는 경우

3. 약식명령을 받았을 때 유의할 점

약식기소는 검사가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형을 청구하는 절차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다툼의 여지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활용됩니다. 피해의 정도, 반복성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약식기소로 진행될지 정식재판으로 진행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범죄인 만큼 벌금형만으로 종결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사건의 경위와 결과에 따라 정식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이 고려되는 경우는 대체로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으로서 반성의 정도가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벌금형도 법정형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벌금형을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예단이 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접촉 부위, 지속 시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처리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그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약식명령의 내용과 벌금액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 정식재판 청구 기간 내에 신속히 판단해야 합니다. 벌금형이라 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