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을 성인으로 알았는데 미성년자였다면 강제추행 처벌은 어떻게 달라질까

목차

1. 연령 착오가 강제추행 사건에서 문제되는 이유

2. 미성년자 대상 가중 규정과 착오의 관계

3.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강제추행죄 자체는 피해자의 연령과 관계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했다면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아동복지법이나 청소년성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미성년자 대상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려면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행위자가 피해자를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외모나 언행, 만남의 경위, 신분 확인 여부 등 다양한 정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단순히 외모만으로 성인이라고 판단했다는 주장이 항상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판단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정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영역으로, 일률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인식이 인정되어 가중 규정이 적용될 경우 이보다 무거운 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령을 착오했다는 주장만으로 가중 처벌을 항상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신분증 확인을 시도했는지, 소속이나 학교 등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지 등 구체적인 정황이 착오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연령 착오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러한 인식이 합리적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만남의 경위, 상대방이 밝힌 신상 정보, 외모나 언행에 대한 구체적인 기억, 신분 확인을 시도했던 정황 등을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막연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갖춘 소명이 훨씬 설득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