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기로 했지만 실제 만남은 없었는데도 아청법 위반인가요?

목차

1. 아청법상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 되나요

2. 실행 착수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3. 미수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아청법은 일부 조항에 대해 미수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실제 행위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평가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속 장소로 이동했는지, 구체적인 만남 계획이 실행 단계에 이르렀는지 여부가 실행 착수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미수의 경우에도 기수와 유사한 수준의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기준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미수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단순히 대화만 나눈 단계와 실행에 착수한 단계는 구분되어 판단됩니다.

채팅으로 만남을 제안하는 단계와 실제로 약속 장소로 이동하거나 구체적인 준비 행위를 한 단계는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약속 장소로 이동하는 등 구체적인 행위가 있었다면 실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어느 단계부터를 실행의 착수로 볼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자신의 구체적인 행위 단계와 대화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 실행 착수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수 혐의는 실행 착수 여부에 대한 법리적 다툼이 핵심이 되는 사건입니다.

관련 대화 내역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 것.

실행 착수 여부를 다툴 수 있는지 변호사와 검토할 것.

이러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실행 착수 여부가 폭넓게 인정되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청법 미수 혐의는 실행 착수 단계에 대한 정교한 법리 검토가 필요한 사건인 만큼, 조사 통보를 받은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으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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