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전후 사진을 찍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문제된다면

목차

1. 시공업체의 작업 기록 촬영이 갖는 목적

2. 고객 사생활 공간이 함께 촬영될 때의 쟁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인테리어나 리모델링 업체는 시공 전후 상태를 비교하거나 하자 발생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작업 공간을 사진으로 기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객의 개인 물품이나 침실, 화장실 등 사적인 공간이 배경으로 함께 촬영될 수 있는데, 고객이 이러한 사진의 존재를 뒤늦게 알게 되어 불쾌감을 느끼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관련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 시공 상태를 기록하려는 목적으로 벽면이나 바닥, 배관 등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배경에 사적인 물품이 함께 담긴 경우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의 촬영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촬영 각도나 대상이 명백히 사생활 침해적인 요소를 겨냥한 것으로 평가되면 다르게 검토될 수 있어, 촬영의 초점과 목적이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문제제기를 받았다면 촬영을 하게 된 업무상 목적, 촬영된 사진 전체의 구도와 초점, 사진이 실제로 어떻게 보관되고 활용되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시공 계약서나 작업 지시서에 사진 촬영과 관련된 안내가 있었다면 이는 정당한 업무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전에 사진 촬영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지 못했던 상황이라면, 이를 인정하면서도 촬영의 목적이 시공 상태 확인이었음을 사진 전체를 통해 소명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시공 기록 촬영과 관련된 사건은 촬영 목적과 전체 사진의 구도에 대한 소명이 핵심이므로, 관련 사진과 시공 기록을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