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오피스 화상통화 부스에서 발생한 촬영 시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일까

목차

1. 1인 화상부스에서 촬영이 문제되는 경위

2. 이용 예약 시스템이 갖는 증거 가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공유오피스에는 화상회의나 개인 통화를 위한 1인용 부스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방음을 위해 부스 자체는 밀폐되어 있지만 유리로 되어 있어 내부가 어느 정도 보이는 구조가 일반적입니다. 이런 부스에서 본인의 화상회의를 녹화하거나 콘텐츠 촬영을 하던 중, 유리벽 너머로 지나가던 다른 이용객이 우연히 화면에 담기면서 자신이 촬영 대상이 되었다고 오해하고 항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 본인의 화상회의나 콘텐츠를 촬영하는 과정에서 배경으로 다른 이용객이 우연히 비친 경우는 고의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카메라 각도를 조정해 유리벽 밖의 특정 인물을 지속적으로 촬영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어, 카메라의 방향과 촬영 목적이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문제제기를 받았다면 부스를 예약한 목적과 시간, 실제 진행한 화상회의나 촬영 내용, 카메라가 향하고 있던 방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유오피스의 부스 예약 시스템에는 이용자와 이용 목적이 기록되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예약 내역이 정당한 이용 목적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촬영된 영상 전체를 확인시켜 배경으로 잠깐 비친 것일 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음을 소명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영상을 임의로 삭제하면 오히려 소명 기회를 잃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공유오피스 화상부스 관련 촬영 시비는 예약 기록과 촬영 영상 전체를 통한 소명이 핵심이므로, 관련 자료를 삭제하지 말고 보존해 전문가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