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이란 정확히 무엇이고 강제추행과는 어떻게 다를까

목차

1. 준강제추행의 정의와 강제추행과의 차이

2.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판단

3.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의 대응

준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9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강제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적극적인 수단을 요구하는 반면,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이 이미 스스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이용한다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즉 준강제추행은 별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의식이 저하되었거나 수면 상태에 있는 등 스스로 의사표현이나 저항이 불가능한 상태를 가해자가 인식하고 이를 이용했다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심신상실은 정신적 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상태를, 항거불능은 신체적으로 저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가장 많이 문제되는 경우는 음주로 인한 의식 저하나 수면 상태를 이용한 사례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이 전혀 없었다는 사정이 처벌을 면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의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당시 상황, 음주량, 대화 내용 등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된다면 사건 발생 전후의 정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