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성인이라고 속였는데도 아청법으로 처벌받나요

목차

1.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경우의 법적 쟁점

2. 나이 확인 의무는 어디까지 요구되는가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채팅 앱이나 SNS를 통해 알게 된 상대가 스스로 자신을 성인이라고 소개하거나, 성인 인증이 필요한 앱을 이용해 접근한 경우 상대방의 실제 나이를 의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실제로는 미성년자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속았다는 사정이 어느 정도까지 참작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법정형: 아청법은 대화 내용과 이어진 행위 유형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지며, 성적인 내용으로 이어졌다면 상당히 중한 처벌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나이를 속였고, 이를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고의 판단에서 유리하게 고려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상대방의 말만 믿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구체적인 방식,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는지, 대화 중 나이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신분증이나 성인 인증 화면 등이 있었다면 이는 중요한 소명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주장만 반복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화 내용 중 나이를 의심할 만한 표현이나 정황이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소명할 준비가 필요하며, 유리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강조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신빙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정황이 있는 아청법 사건은 신뢰의 합리성에 대한 소명이 핵심이므로, 당시 대화 전체와 나이 확인 관련 정황을 정확히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