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제지하려다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했는데 억울함을 풀 수 있나요?

목차

1. 제지·방어 과정에서의 접촉도 문제가 되는 이유

2.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상황

3.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자유를 침해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접촉의 목적이 제지나 방어였는지 아니면 성적인 의도였는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취객을 밀어내거나 팔을 붙잡는 등의 행위는 상황에 따라 정당한 제지 행위로 평가될 수도 있지만, 접촉 부위나 방식에 따라 오해를 살 소지가 있어 신중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므로, 고의가 없었다는 사정만 믿고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로 종결되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정황과 소명 자료가 뒷받침되었을 때 가능한 결과입니다.

당시 상황이 위급했는지, 접촉이 불가피했는지, 접촉의 부위와 강도가 통상적인 제지 범위를 벗어났는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됩니다. 같은 접촉이라도 상황의 긴급성과 접촉 방식에 따라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특히 목격자가 있는 공개된 장소였는지, 사건 직후 주변인의 반응은 어땠는지 등도 고의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정황입니다.

실무상 유의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사람이 있었는지, CCTV가 설치된 장소였는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의 긴급성과 접촉의 불가피성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 당시의 정황과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것.

목격자나 CCTV 등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것.

접촉의 목적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

이러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실제로는 정당한 제지였던 행위도 오해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의성을 다투는 강제추행 사건은 정황 증거의 확보와 논리적인 소명이 관건인 만큼,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