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서 기억이 없다는 상대방, 준강제추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준강제추행죄, 폭행·협박 없이도 성립하는 이유

2. 항거불능 상태였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3.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준비해야 할 것들

준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신체 접촉을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인식했는지와 그 상태를 이용해 접촉했는지 여부가 사건의 핵심 쟁점이 되며, 단순히 함께 술자리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의식 상태에 대한 인식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영역이므로, 당시 상황을 최대한 세밀하게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만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되는 것은 아니며, 대화 내용이나 행동 양상, 이동 과정 등 여러 정황이 함께 고려됩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였다면 접촉에 대한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정도의 의식 상태였는지는 당사자 간 진술이 크게 갈리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차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의 유무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당시 동석자나 CCTV, 이동 경로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빨리 정리해두는 것이 이후 절차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동 경로, 결제 내역 등 객관적 기록을 정리할 것.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사실관계 중심으로 진술을 준비할 것.

이러한 준비 없이 조사에 임하면 상대방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고정될 위험이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은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크고 다투어야 할 지점이 많은 만큼, 혐의를 인지한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방향을 세우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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