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
목차
1.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해야 할 일
2.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3. 조사 당일 유의해야 할 태도
1.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해야 할 일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직후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해 해명하거나 사과하려는 시도는 오히려 2차 가해나 합의 강요로 오인되어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대신 사건이 발생했다고 지목된 시점과 장소, 당시 상황을 자신의 기억을 바탕으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과장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이후 변호인과의 상담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2. 경찰 조사 전 준비해야 할 사항
경찰 출석 요구서를 받았다면 조사 일정을 확인하고, 그 전에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조사에 임하기 전 충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없이 조사에 응하면 당황한 나머지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와 함께 자신의 입장을 어떻게 전달할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당시 상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목격자 정보 등이 있다면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조사 당일 유의해야 할 태도
조사 당일에는 침착하고 일관된 태도로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추측해 진술하기보다는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인이 동석할 수 있는 경우라면 조사 전 충분히 상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 결론
•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한다.
• 조사 전 사실관계 정리와 변호인 상담이 우선되어야 한다.
• 조사 당일에는 침착하고 일관된 태도가 중요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고소당한 사실을 알자마자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오해를 풀어야 하지 않나요?
A. 직접 연락은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어 절대 권장되지 않으며, 정식 절차를 통해 소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변호사 없이 혼자 조사받아도 괜찮을까요?
A. 혼자 조사에 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진술 하나하나가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가능하다면 사전에 변호인과 상의한 후 대응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입니다.
Q3. 조사에서 어떤 부분을 특히 조심해야 하나요?
A.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임의로 채워 진술하거나, 상황을 축소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확인 가능한 사실 위주로 침착하게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