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도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

목차

1. 준강제추행의 법정형에 벌금형이 포함되는 이유

2. 벌금형이 고려되는 구체적인 경우

3.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준비할 사항

준강제추행죄는 형법상 강제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되며,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는 징역형뿐 아니라 벌금형도 함께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준강간죄가 강간죄와 동일하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는 것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부분으로, 두 죄명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준강제추행은 구조적으로 벌금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에 해당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 실제 벌금형이 선고되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달려 있습니다.

벌금형이 고려되는 경우는 대체로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초범으로서 반성의 정도가 뚜렷한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은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이 범위 내에서 검사의 구형과 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구조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명확히 인식하고 계획적으로 접근한 정황이 확인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벌금형 가능성을 높이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정확한 사실관계 정리와 함께 유리한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접촉의 경위와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사안이 약식기소로 진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도 초기 단계에서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