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무혐의를 받으려면 어떤 점을 다퉈야 할까

목차

1.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무혐의로 이어지는 핵심 쟁점

2. 고의성을 다투기 위해 필요한 자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려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이라는 점, 그리고 이를 촬영자가 인식하고 있었다는 고의가 함께 인정되어야 합니다. 풍경이나 일상 사진을 찍는 과정에서 우연히 타인이 함께 촬영되었거나, 촬영 각도상 신체 특정 부위를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혐의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지만,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촬영 당시의 각도, 촬영된 사진의 구도, 같은 시점에 촬영된 다른 사진들과의 맥락 등이 고의성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하며, 이러한 정황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다투려면 촬영 당시의 목적, 촬영 각도와 구도, 같은 시점에 촬영된 다른 사진들을 종합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진의 메타데이터에 남아 있는 촬영 시간과 위치 정보도 당시 상황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 반복하기보다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과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없이 주장만 되풀이하면 오히려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무혐의를 목표로 한다면 고의성 부재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 확보가 결과를 좌우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폭넓게 수집해 체계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