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뒤 유예 기간 중 다시 적발되면 어떻게 될까

목차

1.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이 갖는 의미

2. 유예 취소와 새로운 범죄에 대한 별도 처벌

3. 재범 혐의를 받았을 때 대응 방법

형법 제64조는 집행유예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집행유예의 선고가 효력을 잃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예 기간 중 새로운 범죄로 다시 처벌을 받게 되면, 새로운 죄에 대한 형벌뿐 아니라 이미 유예되었던 이전 형까지 함께 집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청법 소지죄와 같이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다시 유죄가 인정되면, 새로운 사건의 형과 유예가 실효된 기존 형이 함께 집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유예 기간 중 저지른 새로운 범죄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별도의 재판이 진행되며, 이때 재범이라는 사정은 양형에서 매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법정형: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죄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재범인 경우 초범에 비해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유예 기간이 끝나가고 있으니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 사실의 판결이 유예 기간 중에 확정되는지가 중요한 만큼, 재판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유예 기간 중 새로운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이미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새로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과 함께, 기존 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