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몰수될 수 있을까

목차

1. 몰수 제도의 기본 개념

2. 촬영에 사용된 기기가 몰수 대상이 되는 경우

3. 몰수를 앞두고 있다면 알아둘 점

형법 제48조는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범죄행위로 인해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판결과 함께 선고되는 부가형의 성격을 갖습니다. 몰수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선고될 수 있는 처분으로, 수사 단계에서의 압수와는 법적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압수는 수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물건을 확보하는 강제처분인 반면, 몰수는 재판을 통해 그 소유권을 박탈하는 형벌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에 직접 사용된 휴대전화나 카메라는 범죄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해당할 수 있어 몰수 대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촬영 행위가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와 별개로 법원은 재량으로 촬영에 사용된 기기의 몰수 여부를 함께 판단하게 됩니다.

몰수는 법원의 재량 사항이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은밀히 촬영기기를 개조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으로 평가되는 경우 몰수 가능성이 높아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처럼 통상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기기의 경우, 몰수의 비례성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몰수 여부가 궁금하다면 압수된 기기가 실제로 촬영에 사용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개인적인 용도로도 폭넓게 사용되던 기기였는지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실무상 유의점: 기기가 촬영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업무 전반에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다면, 몰수의 필요성과 비례성에 대해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몰수되지 않더라도 저장된 촬영물 자체는 별도로 삭제나 폐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이해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