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임수로 신체 접촉을 유도했다면 위계에 의한 추행인가요? 성립요건 완전 정리

목차

1. 위계에 의한 추행이란 무엇이고 위력에 의한 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2. 위계 추행이 실제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 유형

3. 위계 추행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알아야 할 대응 방법

1. 위계에 의한 추행이란 무엇이고 위력에 의한 추행과 어떻게 다른가요?

위계에 의한 추행은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계란 상대방에게 잘못된 사실을 인식시켜 판단을 그르치게 만드는 기망 행위를 의미합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이 사회적, 경제적 우위를 이용해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하는 것이라면, 위계에 의한 추행은 상대방을 속여서 스스로 접촉에 동의하도록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법정형: 두 유형 모두 성폭력처벌특례법 제10조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위계추행의 대표적인 형태는 의료 행위를 가장한 신체 접촉입니다. 실제로는 치료와 무관한 접촉임에도 치료에 필요하다고 속여 신체를 만지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또한 마사지나 미용 시술을 가장하여 성적 접촉을 시도하는 경우, 다른 목적이 있다고 속여 신체 접촉에 동의하도록 유도한 경우도 위계추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피해자가 접촉의 진정한 성격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며, 이 착오가 가해자의 기망 행위로 인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2. 위계 추행이 실제로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례 유형

위계추행이 실제 재판에서 인정되는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판단 기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무자격자가 의료인 행세를 하며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정식 자격이 없으면서 치료나 시술을 가장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경우, 피해자는 정당한 의료 행위로 착각하여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계추행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유형은 실제 의료인이 치료와 무관한 부위를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속여 접촉한 경우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악용하여 환자를 속인 것이므로 위계추행이 인정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특정 활동이나 이벤트를 가장하여 신체 접촉을 유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신체 측정, 미용 상담, 촬영 준비 등을 명목으로 접촉했지만 실제로는 성적 목적이었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네 번째 유형은 온라인상에서 신원이나 목적을 속여 만남을 유도한 후 신체 접촉을 시도한 경우입니다. 이런 사례들의 공통점은 피해자가 접촉 당시 그것이 성적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며, 사후에 진실을 알게 되어 신고에 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위계 추행 피해자와 피의자가 각각 알아야 할 대응 방법

위계추행 피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속았다는 점, 즉 접촉 당시 진정한 목적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해자가 어떤 말이나 행동으로 착각을 유도했는지, 그 착각으로 인해 어떻게 접촉에 응하게 되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상세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가해자의 자격이나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실제로는 그런 절차가 불필요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자료 등이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기망 행위 자체가 없었다는 점, 또는 피해자가 접촉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방어의 핵심입니다. 통상적인 업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행위였다는 점, 피해자에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계추행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 자체보다 그 이면의 기망 여부와 착오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는 사건이므로, 사건의 세부적인 정황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 바로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