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이로그를 찍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가 찍혔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될까

목차

1. 브이로그 촬영 중 의도치 않은 촬영이 문제되는 경우

2. 편집과 업로드 과정에서 책임이 커지는 이유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 성립하며, 고의가 있어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리나 해변을 촬영하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우연히 화면에 담긴 정도라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지만, 특정인의 신체를 따라가며 촬영하거나 특정 부위를 확대해 담았다면 의도적인 촬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촬영뿐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하는 행위도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됩니다. 의도치 않게 촬영되었더라도 이를 알면서 영상을 업로드했다면 반포 문제가 검토될 수 있어, 촬영 단계보다 공개 단계에서 오히려 책임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영상을 편집할 때 특정인의 신체 부위를 확대하거나 반복 재생하는 등 부각하는 편집을 했다면, 처음 촬영이 우연이었더라도 성적인 의도가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한 조회수를 의식해 노출이 있는 장면을 썸네일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고의를 판단하는 데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제를 제기받은 뒤에도 영상을 계속 게시해두거나 반박하며 버티는 것은 위험합니다. 게시를 유지할수록 피해가 확대되어 반포 책임이 커지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브이로그 촬영 중 타인의 신체가 담긴 문제가 제기되었다면 해당 영상의 게시를 신속히 중단하고, 원본과 편집 과정의 기록을 보존한 채 촬영과 편집의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함께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