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으로 처벌받으면 압수된 휴대폰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

목차

1. 범행에 사용된 기기가 몰수될 수 있는 이유

2. 압수된 기기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압수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물건을 일시적으로 가져가는 조치이고, 몰수는 유죄 판결과 함께 그 물건의 소유권을 국가로 넘기는 처분입니다. 형법은 범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하려 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성착취물을 저장하거나 전송하는 데 사용된 휴대폰과 노트북은 판결과 함께 몰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만 해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범죄이며, 기기 몰수는 이러한 형벌과 함께 부과되는 부수적인 처분입니다. 특히 성착취물이 저장된 기기는 자료를 완전히 분리해 삭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몰수가 적극적으로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혐의나 무죄로 사건이 종결되면 압수된 기기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사건이 진행 중이라도 업무상 필요성 등을 소명해 가환부를 신청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착취물이 저장된 기기는 증거 보전과 피해 확산 방지 문제 때문에 사건 진행 중 반환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기기를 돌려받지 못할 것에 대비해 다른 기기에 백업해 둔 자료를 그대로 두거나 새 기기로 옮기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백업된 자료 속에 문제된 파일이 함께 남아 있다면 새로운 소지 혐의가 추가되거나 증거인멸 시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아청법 사건에서 범행에 사용된 기기는 유죄 시 몰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기 속 필요한 업무 자료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정식 절차로 확보 방법을 검토하고, 백업 자료를 임의로 다루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