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간병 중 접촉 문제로 준강제추행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목차

1. 돌봄관계에서 준강제추행이 문제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 준강제추행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 혐의를 받고 있다면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요양보호사나 간병인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식이 저하된 환자를 돌보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직업입니다. 환자가 의식이 흐릿하거나 정상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돌봄 목적을 벗어나 부적절한 방식으로 신체를 접촉했다면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업무 자체가 갖는 취약성이 오히려 의심을 받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접촉이 실제로 돌봄 업무상 필요했는지, 접촉의 부위와 방식이 통상적인 간병 절차에서 벗어났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요양시설이나 병실은 다른 환자나 보호자가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커튼이나 칸막이로 구분된 공간에서는 목격자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평소 돌봄 절차와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다른 환자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돌봄을 제공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형법 제299조에 따라 준강제추행죄는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돌봄이나 간병 관계처럼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한 지위를 이용했다는 점이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업무상 필요한 접촉이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양형에서는 환자의 상태와 인식 정도, 접촉의 부위와 방식, 반복성, 돌봄 업무의 특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므로, 이러한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돌봄 관계에서 발생한 준강제추행 시비는 평소 간병 매뉴얼과 절차, 다른 환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했던 돌봄 방식 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방어에 중요하게 활용됩니다. 시설 내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영상 확보 여부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사건 당일의 돌봄 내용과 접촉이 이루어진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접촉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되,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섣불리 단정해서 진술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크게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