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위반 시 형사처벌 외에 몰수·추징까지 함께 이루어지는 이유

목차

1. 몰수와 추징은 형사처벌과 어떻게 다른가요

2. 몰수·추징 대상과 범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3. 관련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몰수는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그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박탈하는 것이고, 추징은 몰수할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청법 위반 사건에서는 성적 착취물의 제작이나 유포에 사용된 휴대전화, 컴퓨터, 저장매체 등이 몰수 대상이 될 수 있고,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유포한 경우에는 그로 인해 얻은 수익 전체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실무에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범행에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러 용도로 함께 사용되던 물건이라면 그중 일부만 몰수 대상이 되는지 등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특히 개인 소유의 휴대전화나 노트북처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물건이 몰수 대상이 되는 경우, 그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징의 경우에도 실제로 얻은 수익이 정확히 얼마인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몰수·추징은 형사처벌과 함께 법원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부수처분으로, 범행으로 얻은 수익 전액이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어 형량 이상으로 실질적인 재산상 불이익이 클 수 있습니다. 수익 산정 과정에서 실제보다 과다하게 추징액이 산정되면 이를 다투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될 수 있어,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산정 근거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은 범행의 기간, 거래 내역, 관련 계좌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몰수·추징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결정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몰수·추징이 검토되는 사건에서는 몰수 대상 물건이 실제로 범행에만 사용되었는지, 다른 일상적인 용도로도 함께 사용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징액과 관련해서는 실제 얻은 수익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할 수 있는 거래 내역, 계좌 기록 등을 정확히 정리해두어야 하며, 산정 근거에 이의가 있다면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형사처벌과 몰수·추징은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영역인 만큼, 사건의 성격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지므로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