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에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차

1. 부부관계에서도 강제추행죄가 인정되는 이유는

2. 배우자 관계라는 사정이 처벌에 미치는 영향은

3. 부부간 혐의를 받았을 때 실무 대응은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혼인관계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정 자체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 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 실무에서 확립된 원칙입니다. 과거에는 부부간의 성적 행위를 사적인 영역으로 보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으려는 인식이 있었으나, 현재는 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거부 의사에 반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신체 접촉을 강요한다면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부부관계라는 특성상 평소의 애정표현과 강제적인 추행 행위를 구분하는 것이 사건마다 까다로운 쟁점이 될 수 있으며, 이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가 사실관계 파악의 핵심이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배우자 관계에 있다는 사정이 법정형 자체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가 있으나, 실제로는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행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건은 폐쇄적인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외부 증거 확보가 어렵고, 배우자 관계의 특수성으로 인해 진술의 신빙성 판단이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어 일반적인 강제추행 사건과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유의점: 부부간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면 평소 부부 사이의 관계 양상, 문제가 된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 상대방의 거부 의사 표현 여부 등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이나 가정 내 갈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러한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어, 관련된 다른 가사 절차와의 관계도 함께 고려하여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