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지금 꼭 확인해야 할 것들

목차

1. 강제추행죄의 성립요건과 처벌 기준

2. 사건 초기, 무엇부터 챙겨야 할까

3. 재판까지 이어질 때 유의해야 할 점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신체 접촉의 정도나 방법과 무관하게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 행위의 태양,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따라 실제 처벌 수위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됩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협박은 반드시 상대방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일 필요는 없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라면 폭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간죄와는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술자리나 직장 내 회식 자리처럼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신체 접촉이 문제되는 경우도 많아, 고의성 여부와 당시 정황에 대한 세밀한 사실관계 파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울러 피해자가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섣불리 사건을 가볍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가장 먼저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접촉이 있었던 상황, 당시 주변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와 대화 내용은 혐의 인정 여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이므로,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어야 합니다.

조사에 앞서 관련 문자메시지,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목격자 유무 등을 확인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한 준비 과정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거나 기억에 의존해 일관되지 않은 답변을 하면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거나 사건 경위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행위는 자칫 2차 가해나 증거인멸 시도로 오인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사건 초기의 준비와 대응 방식이 이후 수사와 재판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스스로 판단하여 행동하기보다 전문가와 함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목격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정황 증거가 특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술 태도나 표현 방식에 따라 신빙성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조사에 임하기 전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