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뒤 상대방이 삭제를 요구했는데 계속 갖고 있으면 처벌받나요?

목차

1. 촬영 동의가 있었어도 이후 삭제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2. 단순 보관과 소지죄의 관계, 어떻게 판단되나요?

3. 삭제 요구를 받았다면 지금 확인해야 할 것들

연인이나 부부 관계에서 서로 동의하에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은 촬영 당시 자체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관계가 종료된 이후 발생하는데, 상대방이 명확하게 삭제를 요구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매우 불리한 정황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촬영물의 존재를 언급하며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이를 이용해 특정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협박죄나 강요죄가 별도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삭제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 보관하다가 이후 어떤 경위로든 촬영물이 외부에 노출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알게 되면, 그 경위와 무관하게 보관자가 유포와 관련된 강한 의심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는 상대방의 삭제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는 것이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촬영 자체가 적법했던 사진이나 영상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 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성폭력처벌법상 소지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지죄는 불법촬영물, 즉 촬영 당시부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물건을 소지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별 이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삭제와 반환을 요구했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보관하는 행위는, 비록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더라도 민사상 인격권 침해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관 중인 촬영물이 어떤 경로로든 제3자에게 노출되거나 유포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 경위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반포 관련 혐의를 받을 위험이 매우 커집니다. 이 때문에 삭제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보관하는 것은 형사처벌의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더라도,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 매우 큰 법적 위험을 안고 있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삭제 요구를 받았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관련 촬영물을 삭제하고 삭제 사실을 명확히 통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만 이미 삭제와 관련된 분쟁이나 고소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는 행위가 오히려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삭제 전에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삭제 요구를 둘러싼 분쟁이 협박이나 강요 혐의로 확대되었거나, 촬영물 관련 사실관계를 다투게 되었다면, 촬영 당시의 동의 정황과 이후 보관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였다면 성범죄 및 디지털 증거 관련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