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나요?

목차

1. 약식명령, 강제추행 사건에서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2.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3. 정식재판 청구를 고려하고 있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약식명령은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검사가 정식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료 등의 재산형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강제추행 사건 중에서도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볍고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식 재판 없이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서면 심리만으로 결과가 통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이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면 별도의 재판 절차 없이 벌금액이 정해진 약식명령서가 송달됩니다.

문제는 약식명령이 서면 심리만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고소인 입장에서 자신의 주장이나 반박 사실을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억울한 부분이 있거나 사실관계를 다투고 싶은 경우, 서면 심리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이에 대한 불복 절차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식재판이 청구되면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재판 절차로 전환되어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직접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본격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다만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해서 반드시 유리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정식 재판 절차를 거치면서 오히려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었지만, 관련 법 개정 이후 이러한 제한이 완화되어 정식재판에서 형이 가중될 위험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가장 먼저 약식명령의 내용과 그 근거가 된 사실관계를 정확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벌금액 자체보다 사실관계 인정 여부에 다툴 여지가 있는지, 정식재판을 통해 실제로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벌금이 아깝다는 이유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것은 형이 가중될 위험을 고려할 때 신중해야 할 결정입니다.

반면 사실관계 자체를 명확히 다툴 근거가 있거나, 약식명령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중요한 사정이 있다면 정식재판을 통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기한이 정해져 있는 절차인 만큼,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청구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