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만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인데도 허위영상물 반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반포죄, 실제 촬영물이 아니어도 처벌되는 이유

2. 편집과 반포, 각각 어떻게 처벌되나요?

3. 딥페이크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성폭력처벌법은 반포 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 신체, 음성 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합성, 가공한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반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이른바 허위영상물 관련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실제 촬영 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과 달리,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실재하지 않는 성적 영상물을 만들어내는 딥페이크 범죄를 규율하기 위해 별도로 마련된 조항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로 촬영된 원본이 성적인 내용이 아니었더라도, 편집이나 합성을 통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졌다면 그 자체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얼굴 사진처럼 일상적으로 공개된 이미지를 다른 신체 이미지와 합성하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이며, 대상자가 실존 인물로 특정될 수 있다면 합성의 정교함과 무관하게 범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을 편집하거나 제작하는 행위와 이를 반포하는 행위는 각각 독립적으로 처벌 대상이 되며, 두 행위가 함께 이루어진 경우 죄수가 늘어나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편집물을 개인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데 그쳤다면 상대적으로 낮은 처벌이 예상되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는 등 반포 행위로 나아갔다면 훨씬 무거운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특히 반포 목적을 가지고 편집물을 제작한 경우에는 목적범 요건이 충족되어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 대상자와 실제 성행위나 신체 노출 사진을 결합하는 방식뿐 아니라, 음성을 합성하는 방식의 허위 영상물도 함께 규율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처럼 딥페이크 범죄는 기술적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만큼, 자신이 제작하거나 전달한 콘텐츠가 정확히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제작한 경위와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반포 목적이 있었는지, 단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제작한 것에 그쳤는지에 따라 적용 조항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소명이 중요합니다. 관련 파일이나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는 행위는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절대 피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범죄는 비교적 최근 신설되거나 강화된 조항이 적용되는 영역으로, 관련 판례나 실무 기준이 계속 축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신 법령과 판례 경향을 정확히 이해한 대응이 필요한 만큼,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디지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