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동의했다고 했는데도 의제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게 사실인가요?

목차

1. 의제강간죄, 동의 여부가 왜 문제되지 않나요?

2. 연령 기준과 나이 인식 여부, 어떻게 판단되나요?

3.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형법 제305조는 16세 미만인 사람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강간죄나 강제추행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의제강간죄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상대방이 성적 행위에 실제로 동의했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일정 연령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행위에 대한 진정한 판단 능력과 동의 능력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고 법이 간주하기 때문으로,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성인 간의 관계와 동일한 감각으로 접근하면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원해서 이루어진 관계였다는 사정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그 동의는 법적으로 고려 대상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이러한 항변 자체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불리하게 작용할 위험이 있습니다.

의제강간죄는 형법 개정을 통해 기존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보호 연령이 상향되었으며, 다만 행위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인 피해자와 사이에 3년을 초과하지 않는 연령 차이가 있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특례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례는 청소년 간의 자연스러운 교제 관계까지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성인과 미성년자 사이의 관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다는 주장은 매우 엄격하게 판단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외모나 행동거지만으로 성인이라 오인했다는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만나게 된 경위, 대화 내용, 학교나 학년 관련 언급이 있었는지 등 여러 정황을 통해 나이에 대한 인식 가능성이 엄밀하게 검토됩니다. 이 때문에 나이를 알 수 없었던 합리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의제강간죄의 성립을 다투기가 쉽지 않습니다.

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의 정확한 나이와 자신과의 연령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령 차이가 3년 이내이고 서로 진지하게 교제하는 관계였다는 사정이 소명된다면 특례 적용 여부를 다투어볼 수 있으므로, 만남의 경위와 관계의 실질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의 나이를 인식하게 된 시점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대화 기록 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의제강간죄는 동의 여부를 다투는 것이 무의미한 영역인 만큼, 연령 특례와 나이 인식 여부라는 두 가지 쟁점에 집중하여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는 매우 세밀한 법리 판단이 필요한 사건이므로,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아청법 및 형법 개정 내용에 정통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