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나자고 제안만 했을 뿐인데, 성적목적 아동 유인죄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목차

1. 성적목적 아동 유인죄,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나요?

2. 실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처벌되는 이유

3. 유인 혐의로 조사받게 됐다면 확인해야 할 것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유인을 시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별도의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다룬 온라인 그루밍과 유사한 취지를 가지고 있지만, 유인죄는 실제로 만남을 유도하려는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장소로의 이동이나 만남을 제안하는 행위, 또는 그러한 만남을 성사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회유하거나 설득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인죄는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거나, 만남 이후 성적 행위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유인 행위 자체가 독립적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이 실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기 전 단계에서부터 예방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단순한 대화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가 있었다면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성적목적 유인죄는 미수에 그친 경우라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남 장소와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안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았거나, 약속 장소에 나갔지만 상대방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도 유인을 시도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인죄의 보호법익이 실제 피해 발생이 아니라 아동청소년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키려는 시도 자체를 방지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유인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성적 착취에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므로, 단순히 친목을 목적으로 한 만남 제안과는 구별됩니다. 대화의 전체 맥락에서 성적인 의도가 명확히 드러나는지, 만남을 제안하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이 성적 목적성을 뒷받침하는지가 핵심적으로 검토됩니다.

성적목적 아동 유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만남을 제안하게 된 전체적인 대화 맥락과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적인 목적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만남을 제안했다는 점을 소명하려면, 대화 전체의 흐름과 만남 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이를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관련 대화 기록을 임의로 삭제하지 말고 전체 맥락이 드러날 수 있도록 보관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인죄는 실제 행위로 나아가지 않았더라도 처벌될 수 있는 예방적 성격의 범죄인 만큼, 대화 내용에 대한 정교한 법리적 해석이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즉시 아청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화 맥락 분석과 목적성 다툼에 대한 전략을 함께 세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