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강간당했다며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목차

1. 여러 건의 행위가 함께 고소되는 구조

2. 교제 관계의 흐름이 판단에 미치는 영향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교제 기간 중 여러 차례의 관계가 문제된 경우, 수사기관은 각각의 관계를 별개의 행위로 보고 하나하나 강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부 행위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여러 건이 함께 인정되면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이 크게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여러 건이 유죄로 인정되면 한 건만 인정될 때보다 처벌이 훨씬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된 각 행위마다 일시와 장소, 당시의 구체적인 경위가 특정되어야 하므로, 고소 내용이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다툴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고소된 각 시점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함께 보낸 일정과 여행 기록, 관계가 지속된 기간 동안의 분위기를 시점별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된 관계 이후에도 서로 애정을 표현하며 자연스럽게 교제가 이어졌다는 자료가 있다면 각 행위가 합의된 것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지만, 특정 시점에 거부 의사가 표현된 정황이 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신중하게 다퉈야 합니다.

연인 관계였으니 모든 관계가 당연히 동의된 것이라는 식으로 일괄해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각 행위를 구분하지 않은 대응은 특정 시점의 거부 의사를 외면하는 것으로 비쳐, 다툴 수 있었던 부분까지 함께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교제 기간 중 여러 차례의 강간이 고소된 사건은 각 행위가 별개로 판단되므로, 시점별로 사실관계와 자료를 구분해 정리하고, 연인 관계였다는 사정만 내세우기보다 각 행위마다 구체적인 정황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