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이나 기프티콘을 주고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받았다면

목차

1. 디지털 대가도 아청법상 대가로 평가되는 이유

2. 요구한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적용 혐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판단할 때 금전뿐 아니라 재산상 이익이나 편의를 제공하는 것도 대가로 보고 있습니다. 게임 아이템이나 기프티콘, 상품권 등은 현금처럼 경제적 가치를 가진 것이어서, 이를 제공하고 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나 사진을 요구했다면 대가를 이용해 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아청법상 성착취물 제작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인 행위를 하게 했다면 아동·청소년 성매수 관련 규정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대가의 액수가 적거나 형태가 현금이 아니라는 사정은 처벌 여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판단력이 미숙한 청소년을 소액의 대가로 유인한 점이 죄질을 무겁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제공한 대가의 종류와 횟수, 요구한 사진이나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 대화가 이어진 기간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체 노출이나 성적인 장면이 담긴 사진을 요구해 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검토될 수 있고, 반복적으로 대가를 제공하며 대화를 이어갔다면 그루밍의 정황으로까지 평가될 수 있어 사안이 매우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문제가 될 것 같아 게임 계정을 삭제하거나 거래 기록을 지우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게임사와 결제 업체에 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삭제 시도는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불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게임 아이템이나 기프티콘을 제공하고 미성년자에게 사진을 받은 사건은 디지털 대가도 대가로 평가되어 매우 무거운 혐의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계정과 거래 기록을 그대로 보존한 채 대화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해 즉시 전문가와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