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동료와 택시를 함께 타고 가다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택시 뒷좌석에서 사건이 생기는 경위

2. 택시 사건에서 활용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택시 뒷좌석은 공간이 좁고, 회식 후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몸을 기대거나 손이 닿는 일이 생기기 쉽습니다. 서로 편하게 기대어 간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원하지 않는 접촉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다음 날 출근 후 회사에 문제를 제기하거나 고소로 이어지면서 직장 내 문제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택시라는 공간에서 발생했다는 사정이 법정형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직장 상사와 부하처럼 거부하기 어려운 관계였다면 상대방이 불쾌감을 드러내지 못했을 가능성까지 고려되어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고, 회사의 징계 절차가 함께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택시 호출 앱의 탑승 기록과 경로,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 택시 기사의 기억을 신속하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택시 블랙박스에는 차량 내부가 녹화되는 경우가 있어 두 사람의 위치와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지만, 보관 기간이 매우 짧은 경우가 많아 고소 사실을 알게 된 즉시 보존을 요청해야 합니다.

다음 날 회사에서 동료를 따로 불러 해명하거나 다른 동료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 내에서의 해명 시도는 피해자에 대한 압박이나 2차 가해로 비칠 수 있어, 형사 절차와 회사 징계 모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회식 후 택시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사건은 택시 블랙박스와 탑승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보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신속히 확보하고, 직장 내에서 상대방과의 접촉을 피한 채 형사와 회사 절차를 함께 고려해 변호인과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