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옆자리에서 잠든 승객과 신체 접촉이 있었다며 고소당했다면

목차

1. 장거리 버스에서 사건이 생기는 경위

2. 잠든 승객 사건에서 검토되는 혐의와 쟁점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장거리 버스는 좌석 간격이 좁고 조명이 어두워 대부분의 승객이 잠들어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몸이 기울어 팔이나 다리가 닿는 일은 흔하지만, 깨어난 승객이 신체에 손이 올라와 있었다고 느끼면 이를 의도적인 접촉으로 받아들여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정형: 준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잠든 승객은 항거불능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그 상태에서의 의도적인 성적 접촉은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한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른 혐의가 함께 검토될 수도 있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본인도 잠들어 있었는지, 접촉된 신체 부위와 시간, 좌석의 배치와 공간의 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버스 내부에 설치된 CCTV나 블랙박스 영상, 승차권 예매 기록, 함께 탑승한 승객의 진술 등은 접촉이 잠결의 우연한 것이었는지 의도적인 것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뒤 승객을 따라가 해명하려 하거나 연락처를 알아내려 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따라가는 행동은 위협이나 스토킹으로 비칠 수 있어, 사건을 크게 악화시키고 구속 등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장거리 버스에서 잠든 승객과의 신체 접촉이 문제된 사건은 접촉의 고의가 핵심이므로, 버스 회사에 내부 CCTV와 블랙박스 영상의 보존을 신속히 요청하고, 피해자와의 접촉 없이 변호인과 함께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