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화가에서 말을 걸다 팔이나 어깨를 잡았는데 강제추행 신고를 당했다면

목차

1. 길거리에서 말을 거는 과정의 신체 접촉 문제

2. 접촉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혐의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상대방이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보였는데도 따라가거나 몸을 붙잡는 행동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러 명이 함께 상대방을 둘러싸거나 길을 막는 방식이었다면,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가 커서 사건이 무겁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팔이나 어깨를 잡은 것만으로 곧바로 추행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허리를 감싸거나 몸을 끌어당기는 등 성적인 의미가 담긴 방식이었다면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성적인 의미가 없는 접촉이었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붙잡았다면 폭행 등 다른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대방이 거절 의사를 밝힌 시점, 붙잡은 신체 부위와 방식, 함께 있던 일행의 행동을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번화가에는 상가 CCTV나 주변 사람이 촬영한 영상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자료로 당시 접촉이 순간적인 것이었는지 성적인 의도가 담긴 것이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책임이 나뉠 것이라 생각하거나, 일행끼리 진술을 맞추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 명이 함께 한 행동은 오히려 죄질을 무겁게 하는 사정이 될 수 있고, 진술 조율이 드러나면 모두에게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길거리에서 말을 걸다 신체 접촉으로 신고를 당했다면 접촉의 부위와 방식, 거절 의사 이후의 행동이 핵심이므로, 주변 CCTV와 영상을 신속히 확보하고 일행과 진술을 맞추지 말고 각자 변호인과 상의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