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집에 초대했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될까

목차

1. 집 초대와 성관계 동의는 별개라는 점

2. 초대 이후의 상황이 판단되는 방식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상대방이 집으로 초대한 이유는 대화를 더 나누고 싶었거나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던 것일 수 있고, 반드시 성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초대 사실만으로 이후의 모든 신체 접촉과 관계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관계가 이루어진 시점에 상대방이 어떤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가 따로 판단됩니다.

법정형: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벌금형이 없는 범죄로, 상대방의 집이라는 장소가 이 법정형이나 성립 요건을 바꾸지는 않습니다. 다만 먼저 초대한 경위와 그 과정에서 나눈 대화, 집에서의 분위기는 당시 두 사람의 관계와 상대방의 의사를 판단하는 중요한 참고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초대가 이루어진 대화 내용, 집에 도착한 뒤의 분위기, 관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이후 헤어질 때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계 전후로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다음 만남을 약속한 메시지가 있다면 합의된 관계였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상대방이 거부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초대했다는 사실만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대를 곧 동의로 여기는 듯한 진술은 상대방의 실제 의사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인상을 주어, 오히려 혐의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상대방의 초대로 집에 간 뒤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은 초대 사실보다 관계 당시의 의사가 핵심이므로, 초대 전후의 대화와 집에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자료를 원본 그대로 보존하고 변호인과 함께 당시 흐름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