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전해 들은 친구의 진술도 증거가 될까

목차

1. 전해 들은 진술이 사건에서 다뤄지는 방식

2.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과 신빙성 문제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다른 사람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진술하는 것을 전문 진술이라고 하며, 이는 직접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것과 달리 원래 말한 사람의 진술을 옮긴 것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형사소송법은 전문 진술의 증거능력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지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목격자가 없는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을 보강하는 자료로 주변인의 진술이 활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친구의 진술은 결국 피해자의 말을 전달한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과 독립된 별개의 증거로 보기 어렵고 그 의미가 제한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친구의 진술이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피해자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현으로 이야기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가 친구에게 한 설명과 이후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오히려 진술의 일관성을 다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어 꼼꼼히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친구의 진술이 불리하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직접 연락해 진술 내용을 묻거나 바꿔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참고인에 대한 접촉은 증거인멸이나 위증 교사 시도로 평가되어, 사건을 훨씬 심각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전해 들은 친구의 진술은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 진술의 경위와 피해자 진술과의 차이를 변호인과 함께 분석해 증거능력과 신빙성을 체계적으로 다투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