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스킨십을 주고받았는데 나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다면

목차

1. 쌍방의 신체 접촉이 사건에서 다뤄지는 방식

2. 상호 접촉 정황을 소명하는 방법

3. 대응 과정에서 실무상 유의해야 할 점

서로 호감을 표현하며 주고받은 스킨십이었다면, 그 과정의 접촉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강제추행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하거나 적극적으로 응한 정황은 당시 분위기가 상호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가 되며, 고소 내용의 신빙성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로, 상호적인 분위기였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혐의를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처음에는 서로 동의한 스킨십이었더라도 어느 순간 상대방이 거부했는데 특정 부위의 접촉을 계속했다면, 그 이후의 행위는 별도로 의사에 반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누가 먼저 신체 접촉을 시작했는지, 상대방이 어떤 방식으로 응했는지, 거부 의사가 있었던 순간이 있었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소의 CCTV나 함께 있던 사람들의 진술, 사건 전후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은 당시 분위기가 상호적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나를 만졌으니 맞고소하겠다는 식으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상호 접촉 정황은 방어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근거 없는 맞고소는 피해자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유의점: 서로 스킨십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다면 상호적인 분위기와 거부 의사 여부가 핵심이므로, 객관적 자료로 당시 흐름을 재구성하되 맞고소 같은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방어 자료로 활용하는 방향을 변호인과 함께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